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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믹스 (만화) - 특별한 직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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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주택가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총에 맞은 3명은 전원 즉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13살의 소년이었다.
"범인인 소년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일본에도 드디어 13세의 소년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나 날로 흉악해져가고 있는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어져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정재판소에 보내져 그곳에서 재판이 아니라 심판이 열립니다.
가정 재판소의 심리방법이나 처분의 가벼움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3세의 경우가 되면 그 정도 얘기가 아니죠.
형법 41조에서는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촉법(觸法)소년이라고 부릅니다만-
촉법소년의 신병은 가정재판소가 아니라 아동 상담소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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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종료] 2024년 설(구정)..
